헷갈리는 ‘K-나이’ 3개, 이르면 내년 ‘만 나이’로 통일된다

2022-04-11 오후 3:00:00

인수위 “민법·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현재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등 계산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연 나이’ 계산법은 현재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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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거나 말거나 공문서엔 생년월일 적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랑은 열심히 하는군.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 이게 그리 급해요?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이르면 내년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이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됩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면서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8인을 발표한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을 나서.. 공산당 사고방식이군.... 할게 그리없냐~? 어찌나 시급한 민생현안인지… humihuru 노인 복지 지출 줄일려는 꼼수가 아닐까 생각해 봄

[속보]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 | 연합뉴스[속보]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 이건 정말 대환영!!! 그래! 빠른이 없어져야 함. 굿

[속보]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 · 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속보]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 · 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추진' SBS뉴스

최대 2살 어려진다…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 yunsun2111 74세 총리는 어떻고 대찬성!!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함!! 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르면 내년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이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됩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8인을 발표한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 중 내놓은 공약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만나이 통일 시 사용나이가 최대 2살까지 줄어든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간사는, 법제처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이르면 내년 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간사는 이어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등 계산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이를 셉니다.

‘연 나이’ 계산법은 현재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인수위 측은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쪽은 전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59초 쇼츠’를 통해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 김미나 기자 mina@hani.co.co.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합니다.

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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