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따라 3·1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단체의 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그러나 범투본은 2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던 대규모 집회만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고, 3월 1일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집시법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이번 집회가 그런 위험을 직접 초래할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집회의 자유도 더 큰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보장하려는 공익에 비해 광화문 일대 집회를 하지 못하는 범투본 측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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