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무기 전개 비용 등 한국 부담 요구할 듯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쪽에서는 직전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신임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대표로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인선을 마무리 짓지 않아, 뉴욕총영사로 내정된 장 대표가 우선 첫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군부대 토지사용료, 환경부담금 전액 지급하라 앞으로도 쭉 내고 주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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