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차' 카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와 증오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카툰 작품을 꺼내 들며"김건희 여사 뒤에 칼을 든 검사의 모습을 고등학생이 그렸다. 장관으로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윤석열차'라는 작품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토마스 기차 그림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저는 법률가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진 것은 반대한다"라고 밝혔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에게 금상을 수여하고 작품을 부천 만화축제에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김성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일선에서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일을 거론하며"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발언 때와 달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끝까지 발언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읍 위원장을 수십 차례 부르며" 제지해달라","이게 어떻게 형평성 있는 운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머리만... 공무원들도 때때로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의 근간인 공무원들 인격소양좀 높입시다.
하지만 니 딸이라면 상 받은게 하나 둘이 아니자나 ㅋ
모지리
혐오와 증오를 말하는 거 보니 굥카랑 건희랑 검찰이 잘못하는건 알고 있나보네... 상을 안주겠다고 하는거 보니 반성은 여전히 안하고 있고....
니가 준상은 똥도 못닦을듯 싶다
총칼든 군부만 쿠테타를 한줄 알았는데 윤석열 한동훈 두놈들 마음에 않들면 전두한 쿠테타 세력들 보다 더한 국민을 검찰 고소 고발로 협박하여 국정을 힘으로 운영하는 검찰을 보고 쿠테타를 하고있다는것이다. 국가를 정도로 운영하지 않는 너희 두놈을 머지않아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것이다,
그건 너니까....구려
게지랄을해라 ㅡㅡㅡ잔대가리 쌕끼야
머저린가 윤석열차를 윤석열차라고 말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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