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차' 논란에 '나라면 상 주지 않았을 것'

2022-10-06 오후 2:20:00

[국감-법사위] "불편 느끼는 사람 많아" 우회 비판...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 공방 오가기도

한 장관은 '윤석열차'라는 작품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 '토마스 기차 그림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 다음 모바일에서 오마이뉴스 채널을 구독하세요! 링크

[국감-법사위] "불편 느끼는 사람 많아" 우회 비판...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 공방 오가기도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진 않았을 것 같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발행 2022-10-06 18:36:15 최강욱 의원이 지적한 법무부 처리결과 ⓒ국회방송 갈무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검사의 보복성 추가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었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고, 지난해 국회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무부에 “(보복기소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에 대한 조처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풍자만화 둘러싼 공방에 가세 “문화콘텐츠 전 세계에 알려지는 마당에 경악스러운 일”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인권침해”로 규정, 공세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만화 예술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차' 카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와 증오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한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차' 언급에"법률가로서 저는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카툰 작품을 꺼내 들며"김건희 여사 뒤에 칼을 든 검사의 모습을 고등학생이 그렸다.그런데, 법무부는 국회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징계청구가 이루어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감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장관으로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김 의원이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냐'는 취지로 묻자, 한 장관은"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풍자 영역으로 그린 건데,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에 함의가 뭐냐고 하는 것은 그 고등학생한테도 부담되는 일"이라며"여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위원님처럼 정확한 것이다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한 장관은 '윤석열차'라는 작품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토마스 기차 그림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박근혜 정부가 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거나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관리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고교생이 그린 이 그림은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걸렸습니다.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한동훈 장관이 반복해서 내세우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언급하며 “이게 ‘정의와 상식의 법치’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이라고 입을 열었다.조종석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열차에는 검사복을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이어"저는 법률가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공동취재사진) 2022.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진 것은 반대한다"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여기(윤석열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면서"보는 시각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에게 금상을 수여하고 작품을 부천 만화축제에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뉴시스 한동훈 장관은 “기소유예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던 점, 1심에서는 유죄가 났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징계까지 할 정도 되느냐에 대해 많은 생각이 있었던 거 같고,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보복 기소한 검사에 대해 징계 없이 넘어가려는 판단이 옳다는 취지로 답했다.민생 수사 지연 지적에 한동훈"검수완박 때문" 오전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은"민생수사가 어려워진 이유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성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일선에서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한 장관은"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은 턱없이 적다"며"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반박했다.한편, 최 의원은 추가로 명백한 공소권남용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느냐며 “이런 의미에서도 수사지휘권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우리 정치 사회의 소위 힘 있는 자들, 기득권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 인기가 있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재차 '감사원 감사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저희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여 일이 넘었다.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면서"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굉장히 많다.과거에 론스타도 그랬고 전례는 많다"라고 맞받아쳤다.한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재차"(검수완박으로 인한)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교부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김남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일을 거론하며"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이 나왔다.김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발언 때와 달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끝까지 발언을 들었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읍 위원장을 수십 차례 부르며"(조 의원의 발언을) 제지해달라","이게 어떻게 형평성 있는 운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무부 국정감사 주질의는 국감 시작 후 약 80분이 지난 오전 11시 20분께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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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머리만... 공무원들도 때때로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의 근간인 공무원들 인격소양좀 높입시다. 하지만 니 딸이라면 상 받은게 하나 둘이 아니자나 ㅋ 모지리 혐오와 증오를 말하는 거 보니 굥카랑 건희랑 검찰이 잘못하는건 알고 있나보네... 상을 안주겠다고 하는거 보니 반성은 여전히 안하고 있고.... 니가 준상은 똥도 못닦을듯 싶다 총칼든 군부만 쿠테타를 한줄 알았는데 윤석열 한동훈 두놈들 마음에 않들면 전두한 쿠테타 세력들 보다 더한 국민을 검찰 고소 고발로 협박하여 국정을 힘으로 운영하는 검찰을 보고 쿠테타를 하고있다는것이다. 국가를 정도로 운영하지 않는 너희 두놈을 머지않아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것이다,

그건 너니까....구려 게지랄을해라 ㅡㅡㅡ잔대가리 쌕끼야 머저린가 윤석열차를 윤석열차라고 말도 못하네

한동훈, '윤석열차' 그림에 '제가 심사위원이면 상 안 줬을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 윤석열 충성경쟁의 매우 나쁜 예. -_-a 니가 뭔데요? 그게 문재인열차 였으면 상을 줬겠지.

명백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한없이 관대한 한동훈 장관명백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한없이 관대한 한동훈 장관newsvop 그놈이 관대한게 아니라, 그놈이 그놈이랍니다!!! 헬

이재명, ‘윤석열차’ 논란에 “이상하게 보수가 들어서면 창작 자유 억압”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유를 주창하고 계시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그 자유라는 것이 강자들의 자유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창작의자유? 그래서 니들은 대자보 붙인 사림을 고소하니, 내로남불. 이재명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쫓겨나고 고발당한 사람들을 줄을 세우면 성남에서 옥수동 정도는 가뿐할걸

만화 예술인 만난 이재명, ‘윤석열차’ 논란에 “창작의 자유 탄압 대응 강구”“이상하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또는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 보수의 기본 방식입니다. 문화에서 가장 먼저 비판의 소리가 나올테니까요. 자유없는 문화는 문화가 아닌데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보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차’ 외압 논란에 대해 전국시사만화협회가 발표한 강렬한 성명5공 시절도 아니고 만화가들이 이런 입장을 내야 하다니....

'윤석열차' 논란에 이준석 '모의재판서 전두환 사형 구형했던 윤 대통령은?'정치 풍자 만화는 경고의 대상이고, 모의재판 사형 구형은 무용담인가'\r윤석열 이준석 일제강점기에 매국노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무능,매국,파렴치한 윤석렬정권. 지친다 듣는것도 보는것도 우파정당의 겉은 우파 속은 좌파인 28살 먹은 2030 정치인이 3년간 20번 받은 성상납은 무용담일까 리얼도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