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네 국민주택인데 3억 차이...화천대유도 쓴 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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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격차가 갈라진 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아파트 부동산 신도시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가른 가격 격차다. 라피네트더테라스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상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단지 분양가는 같은 크기 아파트보다 조금 더 비싼 금액에 책정됐다. 옥정지구 아파트 최고 실거래가 지난 8월 6억5000만원이다.

공공택지는 새로 조성된 땅이어서 도심 택지 부족과 상관 없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상한제 적용 제외는 공공택지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수용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도시형생활주택이 다른 아파트 용지와 같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택지를 공급받아 분양가를 높게 받으면 사업자가 그만큼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더 가져가고 주택 소비자는 비싼 집을 분양받는 셈이다. 같은 연립주택 부지에서도 85㎡ 초과 부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고 85㎡ 이하 땅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상한제를 벗어나 형평성 문제도 있다.대장동에 분양한 도시형생활주택인 판교SK뷰테라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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