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 이후 한국에서도 비혼 임신·출산이 가능한지 논란이 벌어지자, 보건복지부가"한국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18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따르면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으며 불법도 아닙니다.'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가능한 것도, 불법도 아닙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학회 내부 지침 등에 의해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법이 비혼 여성을 위한 시술을 제한하지도 않지만 보호하지도 않다 보니, 혹시 모를 분쟁 등을 우려해 일선 병원에서는 시술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사유리가 시술을 받은 일본 등에서는 나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남성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꼭 한국사람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을 필요는 없지. 그냥 일본사람한테 받고 싶었다고 솔직히 말하면 뭐 어때? 괜한 제도 탓으로 돌리는 헤프닝만 낳고...
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하지만 비혼자 체외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서훈 그리고 박지원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SBS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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