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2020년의 매출 증가폭은 2.2배였으나 해외로 보낸 수수료의 증가폭은 2.6배로 더욱 높았다.반면 같은 기간 넷플릭스 본사를 살펴보면 매출원가 비중이 61.7%에서 61.1%로 오히려 낮아졌다. 한국 법인과 비교해 20%p의 격차를 보인다. 그만큼 국내에서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넷플릭스가 수익 대부분은 해외 이전하고, 요금은 일방 인상, 국내망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글로벌 콘텐츠제공사의 망 이용대가 회피 문제에 대한 국회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다수 법안이 발의돼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ICT 시장의 불평등과 국내외 역차별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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