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시행을 '방역 독재' 혹은 '비합리적, 비과학적'이라고 일컫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럽연합에 속한 상당수 국가, 그리고 주요 선진국인 G7 중 일본을 제외한 여섯 국가에서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대응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기관지 1915호에서 박상윤 입법조사관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연령을 정리한 것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의 상당수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12세 이상 :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포르투칼, 그리스, 미국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12세 이상에게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주마다 백신패스 연령 규정이 다르지만, 5~11세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만큼 12세보다 더 낮은 연령에게도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주도 있다.
정부는 학원 등의 학습시설 방역패스를 해제하면서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학습권 침해' 논란을 해소했다며, 3월 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탈리아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린패스가 없는 경우 400유로의 벌금을 물고 있다. 심지어 마스크 역시 FFP2급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정부가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펴고 있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해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이와 관계 없이 구글, 메타 등은 백신 접종을 자체적으로 의무화했다. 한편 CNN은 지난해 8월 미접종자 직원 3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으며, 씨티그룹 역시 미접종자를 해고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정부는 한국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대중교통이나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 등을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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