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파국 직전까지 몰고 간 '지소미아' 뭐기에

韓·日 국가간 협정⋯ 美는 동북아 한·미·일 안보협력의 축으로 중시한·일 양국이 종료 6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균열을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한 측에선 지소미아가 없어도 당장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지소미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군사 협력의 축으로 평가할 정도로 중요시했다.

또 지소미아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축을 구축하려는 미국이 강력히 원해 한·일 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티사로는 한·일 간 군사 정보 교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소미아는 2급 이하의 모든 군사정보 교환이 가능하지만 티사는 핵·미사일 관련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며 철회를 압박한 것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미국이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태국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의 손을 잡고"동맹, 동맹 맞죠?"라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한·미, 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지소미아는 한국이 군사 분야에서 일본과 체결한 유일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 동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분석자료도 일본의 정보 제공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34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도 지소미아를 맺었다.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별로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체결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또 지소미아는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보호 의무와 파기 등 정보 교류의 틀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 자체만으로 민감한 군사정보가 상대국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일본의 코를 꿰었다. 한국은 일본이 7월 이전 즉, 백색국가 배제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올해 말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것. 일본으로서는 강제징용판결은 말도 못꺼내고 뻗대던 수출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발표했다. 정상회담도 하고. 한국은 일본의 성의를 본 뒤 행동하면 되는 꽃놀이패

'GSOMIA종료 효력 정지' '대화 기간 중에 WTO제소 정지' GSOMIA폐기하지 못한 이유 1. 미국의 강력한 압력 2.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 2차장의 도미, GSOMIA폐기 양보 결정 '한일군사정보교환협정'도 미국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미국 식민지도 아닌데.. 황교안은 무기한 단식투쟁해라!

전세집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 되는 것이다. 굴욕적인 GSOMIA연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국간에 협의 조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GSOMIA를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잠정적인 유예조치'인 것이다. 이제 볼은 일본에게로..

미상원의 GSOMIA유지 촉구 결의안

미국의 압력때문에 폐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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