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준석 윤리위 징계는 정치보복…가처분은 국민 기본권”

2022-10-07 오전 7:30:0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내린 것에 대...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의도가 완전히 드러난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준석 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정치보복” “적반하장” 등의 반발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내린 것에 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국민의힘이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했다.[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 효력을 일단 인정했습니다.이승훈 기자 lsh@vop.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정치보복” “적반하장” 등의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그 판결에 승복했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래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그럼 그걸로 끝내야 했다.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그런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라니”라며 “윤리위의 징계는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당헌·당규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어 그는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한 것이 징계의 사유라는데도 동의할 수 없다.28.

가처분소송은 이 대표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임기가 1회 한해서 연장되는데,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이 많이 남아서 현안의 연속성을 위해 윤리위원장과 위원을 연임했다"라며"김석기 사무총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이견 없이 관련 현안이 이어져서, 윤리위 연임에 대해 이의 없이 가결됐다"라고도 부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도 “감정 징계를 넘어서 적반하장 징계”라고 반발했다.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그 엉뚱한 짓에 대해서 n차 가처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또 징계를 삼았다”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고, 권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맹종”이라고 말했다..그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 수위도 ‘꼼수’라고 비판했다.재판부는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신 변호사는 “총선 출마까지 막으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이준석 징계도 천천히? 공교롭게도 이날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심의하는 날이다.다만, 이 전 대표는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애매하게 3개월 전 정도에 풀어줌으로써 사실상 못 나가게 만들면서 비판은 안 받겠다.상당히 계산을 한 징계 아니냐”며 “사실상 손발을 묶는 거다.그러나 그의 임기가 1년 늘어나면서, 윤리위의 징계 심의 역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결국은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의도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윤리위의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2024년 1월7일까지 정지되며, 총선은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4월10일에 치러진다.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부적절한 문자가 공개되어 윤리위원에서 사임한 유상범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기로도 결정했다.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현 상황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사퇴한 상태고, 개정 당헌에 따라 '궐위'상태로 봐야 한다며 소급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 사안 또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co.윤리위는 이날 심리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겠다며 출석을 요청했다.kr 관련기사 이슈국민의힘 권력투쟁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정가에서는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 이상의 중징계 처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두근거리는 미래를 후원해주세요 소외 없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제명'이나 '탈당 권고' 어느 쪽이 나오든 이 전 대표는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후원하기 후원제 소개.당이 전략을 바꿔서 아예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 자체를 상실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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