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책임자 8명 과실치사상죄 기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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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책임자 8명 과실치사상죄 기소

박영서 기자=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사고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인공수초섬 제작·설치 도급사업주인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업체인 A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 고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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