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직 3연임 금지' 등 포함하는 부분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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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직 3연임 금지' 등 포함하는 부분 개헌 제안 SBS뉴스

푸틴 대통령은 연례 대 의회 국정연설에서 여러 정치·사회 단체들이 제안하듯이 1993년 채택된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러시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푸틴은 개헌 검토 대상의 하나로 대통령 임기 관련 조항을 거론하면서 '같은 인물은 계속해서 2기 이상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는 현행 러시아 헌법 제81조 3항에서 '계속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 대통령은 잇따른 3연임 금지 조항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대선을 통해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지난 2018년 3월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돼 4기 집권에 성공했습니다.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자격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푸틴은 이밖에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하원이 총리·부총리·장관 등의 임명을 인준하고, 인준한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푸틴은 다만 강력한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광대한 영토와 복잡한 민족구성을 가진 러시아는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거나 안정적으로 존재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 시절을 포함해 핵미사일 존재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면서 "다른 선진국들은 러시아가 이미 보유한 무기를 앞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첨단 핵미사일들을 자랑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2018년 국정연설에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사르맛',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아반가르드',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등의 여러 첨단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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