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정책 의제가 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다. 당장 야당에선 “모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흐름을 감지한 이 후보는 1월 4일 유튜브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탈모 경험을 공개하면서 지원에 나섰다. 선대위 김남국 온라인소통단장은 탈모갤을 찾아 “저도 대학생 때부터 M자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 프로페시아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 탈모인의 한 사람”이라며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탈모갤에 ‘가발 벗은 지 두달 됐다’는 자막이 담긴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많이 불러주셔서 인증하고 간다. 여러분, 우리도 행복해집시다”라고 적었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제안에 저를 포함한 1000만 탈모인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며 “저도 더 용맹정진해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의료와 미용 간 경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탈모 치료도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중증질환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할 수 없는 탈모 치료로 논의의 초점을 좁히면 당장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쉽다. 재원 마련의 구체적 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도 포퓰리즘 논란을 자초하는 원인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770억원가량이 소요된다고 추산한다. 김원이 의원은 1월 5일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탈모치료제 연매출이 1100억원 정도이고, 30%만 환자부담으로 맡기면 재원은 77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간 7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지출 중 0.1%가량인 770억원 수준이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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