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중국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의 공방이 홍콩보안법 문제를 거치면서 ‘행동’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관건은 폭과 깊이다. 미국이 제재를 단행한다면 법적인 근거는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과 지난해 제정된 홍콩인권·민주주의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콩정책법은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지위를 부여해 홍콩에 관세·무역·비자 특혜를 주고 있다. 이 특별지위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축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특별지위 박탈이 가장 강력한 제재 이지만 이 경우 미국이 입을 내상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홍콩은 미국의 21번째 교역 상대이며 미국은 홍콩을 상대로 33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 홍콩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특별지위 박탈을 예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래저래 한국의 처지가 난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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