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어 대통령의 독자 행보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이같은 코로나19 구제책을 담은 행정조치을 발표한 뒤 서명했다. 추가 실업 수당 연장과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이 내용이다. 지난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다만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조정된다. 각 주가 비용의 25%를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돈”이라며 “이 돈이 사람들에게 일터 복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세도 유예된다. 재무부는 연 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해야 한다. 행정 명령상 유예 기간은 9월 1일 시작하게 돼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8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연말을 넘어서도 그 세금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4개의 조치를 통해 나의 행정부는 이 힘든 시기에 악전고투하는 미국인에 대한 필수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 노동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거의 2주 동안 추가 부양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요구했다. 1조 달러를 줄인 안을 내놓으며 중간 액수 협상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기간을 줄여 액수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꼼수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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