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서 막히자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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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합의에 실패하자 의회를 건너 뛰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과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지출은 의회 소관…권한 놓고 소송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 코로나19 지원 관련 4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이를 보여주고 있다. 베드민스터/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원책을 놓고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추가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연장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를 담은 행정명령들에 서명했다. 추가 실업수당의 경우, 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당 600달러를 제공해왔는데 지난달 말로 종료됐다. 트럼프는 이를 연장하되 200달러 줄였다. 그는 “일터로 복귀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처는 주요 코로나19 지원책들이 지난달 말 종료된 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에서 추가 지원을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주·시에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해 애초 3조4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공화당은 이보다 적은 1조 달러 부양책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트럼프는 이날 “이들 4개의 조처를 통해 나의 행정부는 이 힘든 시기에 악전고투하는 미국인에 대한 필수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대선을 앞두고 꽉 막힌 의회를 대신해 자신이 국민을 위해 행동을 취했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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