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10월쯤 술자리에서 팀장 B씨에게 성추행당했다. B씨는 강제로 A씨의 손을 잡고 늦은 밤까지 ‘오늘 같이 가요’,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요. 싫음 반대편’, ‘왜 전화 안 하니’, ‘남친이랑 있어. 답 못 넣은거니’ 등 문자를 보냈다.이메일에서 A씨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현재 절차상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가 성희롱했던 팀장이므로 불이익이 갈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며 “회사를 떠나게 됐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메일을 보낸다”고 했다. 메일 안에는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도 첨부됐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 1심과 2심은 A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 조직과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며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볼 때 A씨로서는 ‘2차 피해’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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