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주호영 “대통령의 비극 끝내자”··· 문 대통령에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 - 경향신문

통합당 주호영 “대통령의 비극 끝내자”··· 문 대통령에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 - 경향신문

통합당 주호영 “대통령의 비극 끝내자”··· 문 대통령에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희상 국...

2020-05-22 오후 7:00:00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희상 국...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여서 두 전직 대통령의 조기 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주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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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주었으면 한다”며 사실상 사면을 건의했다.지난 21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만찬에 앞서 환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국회 제공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문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통합의 정치’를 주문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걸(사면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민정수석 때의 태도 등 그분의 성격을 미뤄 짐작하건대 아마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원칙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신념을 고려할 때 사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는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묻는 기자들에게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영민 기자문 의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닌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면이란 진실 규명과 진정 어린 사과와 처절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사면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는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단지 대통령직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제2의 전두환, 제2의 박근혜를 예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심판이 끝나고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반성이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이 일정 시간 이어진다면 저도 사면에 동의하겠다”며 “지금 사면을 논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면에서도 금수저와 흙수저로 양극화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일에 다름아니다”라고 말했다.1979년 ‘큰 영애’ 시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과 접견하는 모습.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은 아직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1심에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횡령 사건(뇌물·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청와대도 그동안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한 분은 수감 중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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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반대. 친일파를 처벌하지 않았고 전두환을 처벌하지 않으니 이명박근혜가 헬조선을... 조중동과 가해자들이 당당한 세상을 반대한다. 아직 형 확정도 않되었는데 사면는 무슨 심면 재판하지 말란 소리냐? 감춰 놓은 돈이 얼마인데 지랄들 떨지마라~ 미통당 쓰레기들아~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을 죽게 했니? 이 쓰레기집단들,… 대권 정치범, 사면제도 재고? 대통령 위상? 나라와 역사. 대권 범죄? 나라부정, 역사부정. 전씨 5.18 역사부정? 사면제도 믿음 아닐까? 역적 질 이완용 사면 대상? 역적질, 석고대죄? 과거 시댸가 원망스럽다. 대권 범죄 사면제도? 대권 범죄 연속극? 대권 역적질 쇼 ㅡ헐?

사면 이야기를 할거면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은 재판중인데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하면 사법권 침해다. 문희상도 주호영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으이구 문희상! 아들 세습/무소속 출마도 모자라서 끝나는 모습이 미래당스러워졌는지.. 대통령은 비극은 본인들이 만든것이다. 비리척결은 스스로 하는것이다. 왜 현직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지.. 니들 기레기들도 입닫아 그래 그럼 개헌 중임제 받고 사면 받고 그러자 문대통령 한번 더하게 흠 이 시국에 그냥 독방에 있으라햐 안전하게 싸돌아댕기다 코로나 걸려 저세상 가게 만들지 말고

대권 정치범, 사면제도 재고? 대통령 위상? 나라와 역사. 대권 범죄? 나라부정, 역사부정. 전씨 5.18 역사부정? 사면제도 믿음 아닐까? 역적 질 이완용 사면 대상? 역적질, 석고대죄? 과거 시댸가 원망스럽다. 대권 범죄 사면제도? 대권 범죄 연속극? 대권 역적질 쇼 ㅡ헐? 나ㅡ 잡아 봐라.ㅡㅆ 누구 맘대로 ㄱㅅ들아 대권 정치범, 사면제도 재고? 대통령 위상? 나라와 역사. 대권 범죄? 나라부정, 역사부정. 전씨 5.18 역사부정? 사면제도 이유? 역적 질 이완용 사면 대상ㅡ? 역적질, 석고대죄? 과거 시댸가 원망스럽다. 대권 범죄 사면제도? 대권 범죄 연속극? 대권 역적질 쇼 ㅡ헐? 나ㅡ 잡아 봐라.ㅡㅆ

머꼬 주호영! 그 입 다물지. 형을 면제해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지들끼리 빼먹은 돈은 돌려받고 사면을 시켜야지. 어떤 시키처럼 배째라면 어쩌냐. 우리나라법은 개법이야 라는 말이 왜 나오겠는가? 법대로 해야 법치국가지 총알 맞아 죽은 독재자 영감탱이 박정희 지하에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 - 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하는 것들 군법으로 사형시켜야 그래서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겁니다 인간들님. 잘못했으면 죄값을 똑같이 받아야지요. 다 사면하면 누가 잘하려고 하겠어요. 사회에 큰 혼란을 끼친 대형 범죄자들을 사면하라는게 공당 대표가 할 말인가?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치적 선택으로 탄압받은 정치범이 아니다. 국가권력으로 사적 횡령과 집권남용 등을 자행한 죄질 고약한 범죄자일 뿐이다. 사면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 사면 주장이야 말로 법질서 혼란이다.

주호영 “대통령 비극 끝나야” 박근혜·이명박 사면 필요 시사주호영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뭔 개소리야 죄를 지었으면 빵에 있어야지 보복으로 보낸줄 아냐? 보복아니고 범죄로 갔다. 온 국민이 원했어 토왜빼고 시대의 아픔이 아니라 구태 적폐들의 죄악에 합당한 벌을 주고 있는 거야. 반성도 없는데 뭔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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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최종 결정은 '김종인 비대위'…한국당 '5월 내 합당'총선 참패 이후 지도체제 정비로 혼란을 거듭해 온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의결했습니다. 한국당도 오는 26일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5월 안에 통합당과 합당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