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물망 김천식 '전단금지법 상당한 문제…민주주의 포기' | 연합뉴스

2022-04-11 오전 11:53:00

통일장관 물망 김천식 '전단금지법 상당한 문제…민주주의 포기'

통일장관 물망 김천식 '전단금지법 상당한 문제…민주주의 포기'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새 정부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11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한국정치학회 토론회…"도발을 도발이라고 못하는 상황 바로잡아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文정부 임기중 처리 여부에 "총의 모아야겠으나 제 의견은 그렇다" "검경 야심가들이 반대편 수사 열 올려…공안통치 유혹 차단해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72)씨가 2013년 11월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던 당시 모습.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인수위 출근 안해 입각 문제 둘러싼 이상기류 관측…尹-安 공동정부 적신호? 이태규 "오늘부로 인수위원 사퇴…입각의사 전혀 없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2022.4.4.11 [한국정치학회 유튜브 캡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새 정부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11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co.윤석열 캠프에서 통일·대북문제 공약을 설계한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그간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입각이 유력시돼 왔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김 전 차관은"지금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제가 있다"며"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한달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한 차례만 법정에 출석한 뒤 '보복이 두렵다'며 법원의 소환통지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광고 그는 남북 간 '상호비방 중지'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면서, 남측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방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북측에서는 남측 민간에서 하는 모든 활동마저 억압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이어"북한 말을 들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대북전단금지법이 사실 그 단초를 열어준 거란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어느 곳으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권력집단화하면서 이런 폐단을 낳았다"고 비판했다.지난해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조씨 측은"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A씨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국제사회 일각에선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비판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냐고 묻자 윤 위원장은"당의 총의를 모아야 할 사안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고 답했다.안 위원장은 전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동 정부 구성'에 합의한 만큼 내각 인선 때 동의를 받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아마도 (당선인) 본인이 판단하기에 최적의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겠나"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은"(남측이)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북측은) 총알을 날리느냐.그건 북한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북한이 우리를 향해 무력을 행사할 때는 우리도 군사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검찰 공화국'이 현실화하기 전에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전자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폭행수단과 방식, 상해 부위 등에 대한 A씨 진술도 바뀌었다며 신빙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전 차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다"며"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집행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비정상'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완수가 필요한 이유로"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공안 통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차관은"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우리의 국가재산인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려도 그냥 넘어가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요즘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대법원도"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일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지적에는"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법적으로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그러나 검경 내 야심가들이 하는 일 아닌가 한다"고 규정했다.핵 개발이라는 암초를 치우지 않고 나아가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이어 비핵화와 별개로 통일부가 경제협력을 제외한 남북간 사회문화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등은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위원장은"이를 마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무관하다"며"어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더라도 야당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수사기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기사저장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clap@yna.co.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강행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권과의 불협화음으로 혼란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입법부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자세"라며"정부가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 법에 맞춰 제도 구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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