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배만 불렸다…‘5G’ 미달에 ICT 발전기금 축소됐는데 ‘왜’

“품질 비해 통신비 부담 가중”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구축 최종 목표 미달로 ICT 발전기금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G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조성되는 발전기금은 쪼그라들었지만 통신3사 수익은 증가했고 가계 통신비 부담은 늘어난 상황이다.ICT 분야 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된다. 이 기금들은 방송통신·정보통신 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에 할당했던 28㎓ 주파수를 회수했다. 이 때문에 ICT 발전기금 운용 규모도 줄었다. 통신3사가 올해 28㎓ 주파수를 재할당받았다면 할당대가 총액 중 일시 납부하게 될 25%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G 고주파 대역 공급이 완료된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대만, 싱가포르, 태국, 러시아, 그리스, UAE, 인도, 스페인, 이스라엘, 우루과이, 덴마크, 칠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이다. 5G 가입자는 지난 8월 기준 3150만8059명으로 집계됐다. 5G가 처음 상용화된 2019년(466만8154명)보다 6배 늘었다. 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7.4% 증가한 12만9379원을 기록했다.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적 왜 울려”…쇠망치로 차 유리창 수십회 내려친 60대男 집유, 왜?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탄 승용차 등에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 중손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50대 B씨가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렇게 핫한 줄 몰랐네”…카카오 이어 LG도 참전한 ‘이 시장’화물 운송 중개 37조원 시장 LG유플 ‘화물잇고’ 이달 출시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쟁 구도 ICT 기업 진출로 디지털 가속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병원 전기 끊은 이스라엘…넘치는 주검은 아이스크림 트럭으로단전으로 가자지구 병원 마비, 수천명 사망 ‘2차 참사’ 우려…“세계가 왜 우리를 방치하나”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넘치는 주검, 아이스크림 트럭에…병원 단전 ‘수천명 사망’ 우려가자지구 병원 마비 ‘2차 참사’ 우려…“세계가 왜 우리를 방치하나”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태원, 에스토니아·카리브공동체 대표단과 ICT 협력 논의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방한 중인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카리브공동체(카리콤) 고위 관계자 등과 연...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3.4%’ 올해 최저 감소율 찍은 9월 ICT 수출…반도체 올해 최고 실적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실적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넘게 감소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ICT 수출은 180억6000만 달러(약 24조4460억원)로 작년 9월보다 13.4% 감소했다. 한편 9월 ICT 수입액은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이 줄어든 여파로 지난해 9월보다 16.8% 감소한 107억6000만 달러(약 14조5647억원)를 기록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