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 증상을 보였고 전남 00 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수차례 SNS 오픈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 군은 경찰에서 "재미 삼아 올렸다"며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해줘 흥미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또 최근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유포된 이동 동선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 게시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인 뉴스에 올리고, 특집도 제작하고, 토론도 하셔야지요?, 개그맨 들 대박이 이겠는 데-,
jinjulove1004 훈방조치 하지마세요. 강경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이런애들은 반성도 안합니다.
감옥에 잡아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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