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리어카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온 A 씨는 지난 2013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생업이 중단됐습니다.변호사 보수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부담하기 어려웠지만 법원에서 안내해준 '소송구조 제도'가 도움이 됐습니다.
[A 씨 / 소송구조 제도 이용자 : 제일 큰 게 변호사 비용이고요. 만약 이런 못 받았으면 제가 법원을 다니면서 서류 제출 같은 걸 다 해야 할 텐데 전부 다 도움을 받았고….] 소송구조 제도는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만 60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김태환 / 법원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원활하게 개인 파산과 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개인 파산과 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파산신청 건수 자체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소송구조 신청과 인용률이 모두 급격히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정애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소송구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경제적 위기에 몰린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은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YTN 강희경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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