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두렵지만, 빅브러더는 더 무섭다

‘QR코드’ 출입, 최선입니까? 2일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인천, 대전 등의 고위험시설들에 전자출입명부를 시험 도입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QR코드’ 출입, 최선입니까? 2일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인천, 대전 등의 고위험시설들에 전자출입명부를 시험 도입했다. 권호욱 선임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서울, 인천, 대전의 노래방과 클럽 등 고위험 시설 19곳에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했다. 노래방과 클럽 등이 코로나19 주요 감염 통로로 지목된 데다, 수기 출입명부로 방역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시설 관리자가 내려받은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이용자가 네이버 등 앱으로부터 발급받은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시민단체가 모인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개인의 신원정보와 시설 출입기록을 분리해 보관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개인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맥락도 없이 만일을 위해 개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의무적으로’ 수집한다면 감시국가로 진입하는 길”이라며 “공중보건 목적으로 일정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간사는 “ 개인이 어디를 갔는지, 어느 노래방을 드나들었는지 전자 기록으로 남긴다”며 “개인이 어느 장소를 방문하겠다는 자유행동에 제한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이해하지만, 그 목적이 기본권이란 가치와 충돌할 때에는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행정의 효율을 위해 IT를 이용한 일종의 감시·통제 시스템을 쉽게 용인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방역과 기본권 보호 사이 ‘비례 원칙’을 지키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동선 공개 등을 할 수 있지만, 권리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고민하고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방역위원인 이귀옥 세종대 교수는 “방역을 위한 방침을 시행할 때 실효성이 뚜렷한지, 시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는 중에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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