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등록금 감면 요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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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습과 수업권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됩니다.수백만 원을 내고도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대학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감면해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LG헬로비전 강원방송 한재영 기자입니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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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을 내고도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대학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감면해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줄이 달렸습니다.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개강을 늦추고,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실험 등의 강의는 차질이 불가피하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하지만 등록금을 돌려받거나 감면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이중 / 변호사 : 현재로서는 대학 등록금을 한 달 쉬었다고 했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법적으로는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는 어떤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어린이집도 국가지원 보육비 외에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위해 낸 경비는 환급 대상입니다.[사립유치원 학부모 : 3월 내내 유치원에 안 가서 집에 있는 상태인데요. 보니까 원비는 빠져나갔더라고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유치원비 환불해 준다고 얘기 들었는데, 언제 해주는지 어떻게 해줄 건지 유치원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저도 궁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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