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주 곽민서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첫해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천110명이었다.연령별로 보면 경제 허리를 책임지는 30∼40대가 5천454명으로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도 인출자 중 76.7%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 고충을 반영해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장기 요양,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이 있는데, 종전까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요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코로나19 등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적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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