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범행 전날 B씨를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들과 한 직원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B씨가 술에 취하자 숙소에 데려다준 뒤, B씨의 방을 다시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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