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겐 이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지역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은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지난 2일 기준 전체 재외선거인의 50.7%에 이릅니다.해외 거주 국민들이 처음으로 현지에서 투표에 참여한 것은 1967년 6대 대통령선거 때입니다. 베트남 참전 군인,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은 그해 처음 실시된 ‘해외 부재자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이 제도가 폐지돼버렸습니다.
납세와 국방의 ‘의무 불이행’도 선거권을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납세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며, 재외국민 중에는 병역의무와 무관하거나 이미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들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유희곤이 요즘 뭐하고 있을까요? 경향하면 이대근과 유희곤 아니겠습니까.
어져 경향 유희곤이나 잘 가르쳐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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