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동생·동창생 얼굴로 음란물 제작해 유포…징역 3년

1심 법원은 합성기술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여성 알몸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의 여동생 얼굴 사진을 합성했다. 이들의 얼굴 사진은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확보했다. 그는 합성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는 등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7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음란물을 편집·합성·가공해 반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당시 재판부는"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어서, 얼굴이나 몸체 등을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했다는 게 쉽게 발견된다"며"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2심에서는 1심의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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