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량 줄이려는 실천 없어…패널티 강화해야” 지난해 10월2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는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올해 폐기물 반입 총량의 80% 이상을 이미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지자체는 이미 올해 총량을 초과했다. 오래 묵은 매립지 부족 문제 때문에 전년보다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의 총량을 줄이고 있는 데도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입수한 ‘지자체별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수도권 59개 지자체의 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양은 48만966t으로 올해 할당된 총량인 60만88t의 80.1%가 찼다. 서울시의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82.3%, 경기도는 82.2%, 인천시는 68.3%다.
이밖에 서울 강남·강서·구로·영등포·용산구, 인천 강화군, 경기 고양·김포·남양주·의왕시 등도 올해 총량을 초과했다. 올해가 넉 달이나 남았지만 반입총량은 대부분 채워지자, 수도권 폐기물 매립량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처음 실시된 지난 한해도 총량 대비 연간 반입 비율이 최종 118%로 지키지 못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반입량을 줄이자는 약속을 했을 뿐 이후의 실천은 없다”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배달,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반입량 초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있으나 마나 하다”고 비판했다. 현재는 반입량 초과분에 대해 1t당 7만56원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정기간동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7만 56원? 70만원이 아니라? 이렇게 처벌이 느슨하니..
친일파 개검 윤씹원 법사기꾼에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기꾼에 절대 속지 맙시다! 생사람 누명조작 달인 악마 위험인물이다! 전)법무부장관 추미애, '대검이 총장 장모 변호기관인가?' [더룸 / 9월 15일(수)]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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