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디언기우제’ 심판에 윤석열, ‘최강욱 기소’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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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급 인사 전면 물갈이했는데 부장급은 왜 유임?

한겨레tv 영상 갈무리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3일 단행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대상 수사를 실무 지휘하던 지검 차장검사들은 전원 교체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 추태’로 규정한 행위의 장본인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시켜달라고 요청했던 대검 중간간부들도 상당수 전보 발령됐습니다. 한겨레tv 영상 갈무리 반면 실제 수사를 담당해온 지검 부장급은 운명이 갈렸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를 진행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사실상 ‘좌천성’ 전보 발령입니다. 그러나 ‘김기현 측근 경찰수사 관련 의혹’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은 유임됐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해온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유임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에서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한 고려가 아니냐는 풀이가 나옵니다.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과 검사들을 유임시켰는데, 무슨 수사 방해냐는 반론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실무 수사팀 부장급을 유임시킨 배경과 관련해선 또 하나 유의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자칫 윤 총장의 사퇴나 항명성 반발을 부를 빌미가 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맞추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고위간부 인사 뒤 새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수사부장들을 ‘패싱’한 채 수사팀 부장들과 직통하며 수사지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들 부장까지 교체될 경우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럴 경우 중도층 민심이 흔들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정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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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나으리는 뭘 믿고 저러는지!ㅠ

추다르크의 힘. 머리잘린 삼손. 추수 끝난 벌판에 홀로선 허수아비. 나 라면 완장벗고 사퇴한다. 화이팅 우리겨레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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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물갈이한 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한 추미애법무부는 23일 2차 검찰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번 인사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해명을 공식 보도자료에 담았다. 그럼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냐? 세가지는개뿔 정권비리덮는게 전부야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추미애 법무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기소' 검찰 감찰 예고'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 후안무치한 막가파 적반하장. 인사 빙자 직권 남용, 범죄 은폐, 수사 방해로 처벌해야! 기소승인 내려달라고 올라온 요청을 지검장이 뒷전으로 미뤄서 총장이 대신 승인해줬는데 지검장이 직무유기인거지 저 기소자체가 불법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있네 세상에... 국민을 거리로 부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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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명의 검사 중 단 한명···추미애, 서지현 원포인트 발탁추 장관이 이번 인사와 별도로 서 검사만 원포인트로 발탁해 별도의 추가 인사를 낸다는 뜻이다. 개판양성 파렴치개 사건2019고정1491 삼성화재 교통사고 약도조작은 고발 안하시고 약도조작 시정요구를 업무방해라며 조현곤 검사님께서 삼성화재 보험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작성하신 약식명령 공소장은 정식재판에서 허구임이 밝혀졌습니 장원정 판사님께서 사실관계 오인하셔 박영웅 검사님께서 삼성화재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로 약식명령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 하셨습니 패륜신조어 '삼성화재 사장 어디 있어' 비유형적인 과실비율 산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점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되는바 피해자를 가해자로 피가로 이개나랍니 이그노벨상 폭소뉴스 훗날의 역사심판대에 꽤나 많은 종자들이 단두대앞에서 차례를 기둘리겠구마.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최강욱 기소' 4번 지시…이성윤, 끝까지 거부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4차례나 지시를 했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모두 거부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최강욱 기소' 4번 지시...이성윤, 끝까지 거부' 윤 총장이 핫바지가 된 듯하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SBS의 많은 관심요. 기소꺼리가 되냐. 시블놈. 윤석열은 참ㅋ 댁도 법무부장관 지시 안듣고 오라가라 했잖아? 근데 댁이 그런일은 못견디나봐 최악이야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성윤 서울지검장 “사무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패싱’ 사실과 달라”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처리 경과에 대해 사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패싱', 사실과 달라' 어쨌든...윤석열 단디하고 힘내라! 시골출신 할배가 응원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경향의 관심요. 추다르크의힘. 철 지난 광활한 벌판의 허수아비. 패싱. 나 라면 자존심상해 완장벗고 사퇴한다. 화이팅 정도 경향신문.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추미애 법무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기소' 검찰 감찰 예고'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 후안무치한 막가파 적반하장. 인사 빙자 직권 남용, 범죄 은폐, 수사 방해로 처벌해야! 기소승인 내려달라고 올라온 요청을 지검장이 뒷전으로 미뤄서 총장이 대신 승인해줬는데 지검장이 직무유기인거지 저 기소자체가 불법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있네 세상에... 국민을 거리로 부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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