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나비효과…지원금 주다 대출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 연합뉴스

추경→채권금리↑→대출금리↑→취약차주 악화→다시 추경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기자=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이 가뜩이나 빠른 속도로 오르는 대출금리와 물가를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고자 11조3천억원 상당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초과세수는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결국 빚을 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2020년에 1차, 2차, 3차, 4차 등 4번의 추경을 했다. 2021년에도 1차로 14조9천억원을, 2차로 34조9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미국 긴축과 맞물리며 국채금리 끌어올려다행하게도 코로나19 사태 기간에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이들 국채를 비교적 순조롭게 받아냈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의 윤곽을 밝힌 지난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1bp나 뛰어올랐다. 13일 1.953%이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일 2.132%까지 올랐다.[그래픽]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 추이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정기 예·적금과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이들이 모두 국채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대출금리 상승은 결국 돈을 빌린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등 경제주체가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면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마저 지원금보다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계나 기업은 더 억울한 상황이 된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추경하는 것은 좋은데 손실보상 할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돈이 나가면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차주가 힘들어져 이들에게 다시 지원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서"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자료그래픽]한은이 물가 상승 상황을 억제하고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설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동분서주하면서 한편에서는 돈을 푸는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냐는 질문에"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므로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 유동성으로 작용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지금과 같이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추경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통화당국에서 유동성을 회수해서 안정화하려는 국면에서 사실상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5조원 추경 처리를 위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imsdoo@yna.co.kr

언제는 다 주라고 지랄지랄 이제는 줬다고 지랄지랄 민주당 꼬꾸라질 때 니네도 좀 딸려갔으면 싶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나라 경제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덤빈다 대선 지선 총선으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시중에 안그래도 돈이 넘쳐 흘려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여기에 50조를 추경하자고 정부 멱살 잡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이명박과 똑같은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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