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31일 “성폭력의 본질은 비동의”라며 21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앞서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를 제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현행법이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내용이다. 류 의원은 “동료 의원을 설득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해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저렴한 훈계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며 “먼 미래를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집에 살림이나 해라. 415부정선거 주범들. 정의로운나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대다수 한국국민들에게 끌려 나오기전에 헛소리 하지말고 국민혈세를 도둑질을 하지 말고 양심이 있다면 집으로 가서 공장근로자 일자리 찾아라. 지금 한국경제가 어떠한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해 봐라.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노 민스 노
jhgfuytrr ... 류호정 비동의강간죄 최우선 추진!!!!! 왜? 남편 한번 잡아보게?
소들이 웃겠다...류호정이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비동의 강간'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임과장, 빨간 마티즈 자살)에 연루돼 범죄자가 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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