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으로 영업정지 대신한 HDC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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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이익에 비하면 과태료 수준의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newsvop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13일째인 23일 오전 구조당국 등이 39층에 설치돼 있는 갱폼을 해체해 지상으로 내리고 있다. 2022.01.23. ⓒ뉴시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경우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한다”며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다.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이며, 추가 영업정지 기간은 12월 18일부터 내년 8월 17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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