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40만명 돌파…n번방 사건 담당판사, 결국 교체

청원 40만명 돌파…n번방 사건 담당판사, 결국 교체

2020-03-31 오전 4:29:00

청원 40만명 돌파…n번방 사건 담당판사, 결국 교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 군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담당 판사를 바꾸라는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 군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담당 판사를 바꾸라는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판사가 결국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채윤경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7일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국민청원입니다.오덕식 판사의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합니다.수많은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크게 비판받았던 판사라는 겁니다. '태평양'이란 이름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모 군 사건을 오 판사가 담당하자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다단계 업체서 집단 감염…직원·방문자 199명 추적조사 [날씨] 전남 첫 폭염주의보…경북 내륙 오후 소나기 [뉴스브리핑] MBC '박사방 가입 인정된다'…기자 징계키로

4일 만에 40여 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민중당 당원들은 법원에 항의서한을 내고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봐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결국 법원이 움직였습니다.

법원은 오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대리부인 형사22단독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여론의 반대에 부딪친 오 판사가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국민청원을 통해 사건 담당 판사가 바뀐 것은 처음입니다.한편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태평양' 이군은 오늘(30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 뉴스 »

끌어내야함. 교체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 일하네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았던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 변경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했다. 법충이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n번방 재판’ 오덕식 판사 전격 교체…국민청원 40만명 돌파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약한 처벌을 한 오 부장판사는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판사는 성인지 교육 안 받나? 이런 판사는 국민이 걸러줘야지, 뭐~ 이런 판새는 탄핵해야 한다

'성 착취 대화방 판사 바꿔달라' 40만 청원…결국 교체이번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맡은 한 부장판사가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거기에 4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n번방 시민방범대’ 사이트···코로나맵에 이어 시민이 만들어사이트에 들어가면 n번방 사건 개요와 함께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수사 당국의 관련자 검거 현황, 최신 뉴스와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을 볼 수 있다.

법원, ‘n번방’ 사건 재판부 변경…오덕식 판사 교체돼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운영자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4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법원이… 오덕식아 이건 정말 창피한거야

[정동칼럼]n번방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악마' 같은 개인이 저지른 엽기적 행위인가? 이해할 수 없는 특정 세대의 문제인가? 정말 완전히 새로운 범죄인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수백만 시민의 서명은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여성들의 과민한 반응인가?' 똥법만 양산하는 법충이들 죽여야 대한민국 국민들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음 뭔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으나 화자는 알려나 지금 이 글은 오히려 본질을 짚는다는 명목으로 본질을 흐려버리는 형국이란걸 품행 좋으신 여자분들이, 콧웃음 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들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이 언론과같은형태 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선한 행위 방법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