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 군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담당 판사를 바꾸라는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판사가 결국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수많은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크게 비판받았던 판사라는 겁니다.
민중당 당원들은 법원에 항의서한을 내고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봐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여론의 반대에 부딪친 오 판사가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본격적인 형량 낮추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끌어내야함. 교체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 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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