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보호 사이…‘성착취물 사건’ 10대 피의자들 어쩌나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평등 교육해야

주범 중에서도 10대가 상당수 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군은 만 16세,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받는 ‘로리대장태범’ 배모씨는 만 19세다. 경찰이 추적 중인 n번방 창시자 ‘갓갓’도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때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였으나 현재 관련 제보를 하고 있는 ㄱ씨는 경향신문에 “성착취방 운영자의 40%가 10대, 상당수가 20대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게임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성착취물 채널을 운영·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남성 10명도 대부분 미성년자였다. 운영자 중 한 명은 범행 당시 12세 초등학생이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잔혹성이 알려지면서 10대 가해자도 성인과 다름없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청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10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14세인 형사 미성년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신분 공개하라고

어쩌긴 뭘 어쩌나. 어릴 때 싹을 잘라야지. 그런 짓을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된다는 걸 확실히 알려줘야죠.

10대 아이디라는 것도 사실 못미더운게, 아이디 대부분이 각종 sns나 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법 거래된 아이디일 가능성이 높고, 거래된 아이디는 대부분이 공유 아이디일거란 추축이라, 현재 보도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거라는 판단이고, 집요한 IP추적을 통해서 더 찾아내야합니다.

그냥 다 공개하던지... 시간만 질질 끌고 뭐하겠다는건지 도대체...

이 번 일을 허술하게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더한 일들이 벌어 질수 있습니다... 엄벌을 촉구하며 지위 고하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아무리 추한 일을 벌여도 벌을 주지 않는 검찰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곳 이기에 공수처나...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게 하여야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보호해주지 않았나? 그리고 보호랍시고 10대들의 범죄를 방임한 것은 아닐까요? 10대 가해자들보다 10대 피해자들의 인권이 천만배 더 중요하니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T강국이라 그런가...

얼굴을 공개해놔야지 어쩌냐

학계쪽에서ㅜ동 사건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겠지 기다려 보마 좀 제대로 된 논문좀 보자 남자들 전체를 성에 미친 개처럼 싸잡아 비난하는 허접한 분석 말고 좀

🙏

성인 못지 않은 법죄 행각에 자녀를 둔 국민으로서 안타까움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법죄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형량과 처벌 연령대를 낮춰서 경각심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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