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정치·경제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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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정치·경제분야 정책 서민호 월파서민호평전 월파_서민호평전 김삼웅 기자

대중당의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 통일, 환경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여야 어느 정당에 못지 않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역시 서민호의 정치철학이 담긴 내용이다. 먼저 정치와 경제 분야를 소개한다. 2. 복수 정당제를 원칙으로 하며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5.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본연의 임무인 공정성과 중립성 특히 군경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한다.7. 국가 권력 중 사법권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며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행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산한다.1. 모든 사적 이윤추구는 공익에 우선할 수 없으며 불순자본의 형성이나 독점재벌의 횡포는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3. 세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공정히 함과 동시에 특히 저소득근로대중이나 영세 농·어민의 면세점을 대폭 인상하며 불로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재를 강화한다.5.

국책은행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특혜대부 특정업체의 장기체납에 대한 음성적 보호를 단호히 배격한다.7. 중공업을 주간으로 하는 산업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국책산업 및 시장을 독점하는 대기업은 이를 필요에 따라 국유화하며 특히 공익에 속한 용역사업은 이를 공유화한다. 10. 주곡일원정책으로부터 다원농업으로의 전환을 기하며 동시에 입체농업을 권장한다.12. 획기적인 비료정책을 단행하고 재해를 보험 보상하여 농가의 안정을 기한다.18. 농·어민협동조합의 자립성과 민주화를 적극 보장하여 그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진정한 복리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살린다.20.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부분에서의 적극지원과 하청기관 안전법 등을 마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한다.23. 국토건설로서 간척사업 및 유휴지의 개간과 산업도로를 정비하고 몽리면적을 확장하여 산업부흥의 기틀을 확립한다.25. 물동계획을 엄밀히 검토책정하여 경제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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