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찬반’ 묻자…민주는 겁을 냈고, 국힘은 관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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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찬반’을 묻자 민주당은 치사했고, 국민의힘은 입을 닫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14년간 유예된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무지개와 각종 차별 금지 사유가 적힌 깃발 등을 든 채 국회 주변을 에워싸는 국회 포위 행동을 펼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청원’까지만인 것일까. 지난 6월14일 차별금지법이 ‘30일 안에 10만명 이상 동의’라는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갖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올해 12월8일 기준, 정확히 178일째다. 그러나 법안 심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사기한이 21대 국회 임기 끄트머리인 2024년 5월까지로 미뤄졌고, 그런 뒤 새롭게 전해진 법안 논의 소식은 없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며 정치권은 너나없이 분주한데, 차별금지법의 시계는 멈춘 듯하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는 길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일까.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인데 솔직히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정교한 전략이 우선”…시민단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나” 결국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위원은 3명. 다만, 무응답한 의원 15명의 고민이 다 같은 온도인 것은 아니다. 응답 수는 적었지만, 조사 진행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의원실의 다양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법사위 소속 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아예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민주당에서 법사위 간사이자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쪽에 공동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예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실 한 곳은 “명백하게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이라고 구두로 설명했지만, 조사에 공식적으로 응하지는 않았다. ​ 민주당의 경우 고민이 복잡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이번 조사 결과가 곧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라고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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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지 말자는 말에 이렇게 개지랄 떠는 나라도 없을거다

말이 좋아서 소수자 라고 하지만 솔직히 본인들이 자발적인 후천적인 선택인데! 왜 다수는 그 소수의 자발적인 선택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할배는 차별금지법에 찬성이지만 동성애는 반대한다. 한편 국정원에 게이가 한마리 있다. 전국수배: 소속(구 장안동대공분실),출신(대구),나이(40세 전후),키(1.64M 전후),인상(몽당연필),특징(금목걸이). 이놈은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잔존 범죄자인데..길에서 바지-팬티도 벗고 자위행위도 한다.

실언남 윤석열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찬반을 묻는거 자체가 개그다

너희중에 성한용 이라는 선임새끼가 이따위 토사물을 뱉어냈더라 그래서 니네가 기레기고 한걸레라고 욕 쳐먹는거야 ‘위선/내로남불’은 국짐당 물고빠는 개돼지들을 내세운 조중동이 빨갱이만들어온 수법인데 그걸 ‘민심’으로 지껄이고, 개혁에 반란해 그나마 반듯하게 산 가족 도륙낸걸 인정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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