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책임을 져야한다며"사퇴해야 한다"고 다섯차례나 강조했다.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언유착 새 의혹 공방' 기사를 게시하며"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고 했다. 그러면서"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그런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규정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진 전 교수는 또"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었다"며"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냐?"며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고 했다.
독일이나 일본 검찰이 한국의 검새들하고 비교가 되나?!~ 양아치새끼...
단순한건없는데 혁명필요하다 세대혁명가자!! 남녀평등 그게먼저다 아니 ㅅㅂ 잠시만 이기사 오 조중동이네 ㄹㅈㄷ기사 역시 언론자유최고 만세!! 싹쓸자 광풍 ㄱㄱ
이명박정권 부활!!!
오보 냈으면 폐간 갑니까?
야 진가야 간에붇었다 쓸개에 붇었다 하는눔아 너도 같은 범죄인 감싸냐?
추한 추미애가 홀랑 옷 벗으면 민주 간음당에선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흥미로울 듯.
일본순사상다운...
User19809211 독재를 위한 짓거리
독일,일본이 어쨌건 우리랑 뭔상관? 관종
'독일에선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없고, 일본에선 한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이 사퇴했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 빨리 증거내놔라 파렴치한게 뭔지 없으면 너도 책임지고 명예훼손 처벌 받기 바란다 그래야 공평하지 안그래? 쫄리시면 입쳐닫고 계시던가
추미애, 요망한 년! 법무장관은 너같은게 해선 안된다!
추미애가 또...
추녀와 이성윤이 법조계 수준을 현저히 떨어트리고 국민의 웃음꺼리로 전락시켰다 직권을 남용한 추녀는 탄핵시키고 권언유착 수사해라.
fZleYRna7MvoUMB 권언공작 .주범과 일당넘들을 전부 찾아내야. 윤석열의 몫이다
척척석사님 오늘도 납셨네요?
진씨의 입.. 근데 궁금한건 종양과 진씨 중에 누가 더 사기꾼일카? 궁금타 진짜루....
진씨 얘는 걸핏하면나서서 헛소리하는것을보면 얼마안가 통합당으로 갈모양이다!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모든것을 비판적으로보는것인지? 기껏 삼류대 재직하고 박사도 아니고 국가인증자격도하나없고 내세울것이라고는 단 한가지도 없는거 같은데ᆢ
중앙아..척척석사를 보내기가 그렇게 어렵니?
그래서 친구라고 친분있는 척 할 땐 언제고 조국 등에 칼 꽂으며 고졸 총장에게 딸랑거리다 쪽팔려서 스스로 실업자 된 거예요 진중권씨? 그런 거 보면 참 사람 보는 안목도 없고 판단력도 흐린 거 같은데. 진중권을 보면 그냥 자기 컴플렉스를 잘난 척으로 커버하고 싶어하는 루저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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