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건 교육개혁인데, 인수위는 뭘하나

필자는 일본의 대학에서 전자정부를 연구하고 있어 각국 정부의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료 조사 및 자료작성 시에는 특별히 신경써야 할 일이 있다. 다름 아닌 정부 각 부처의 공식명칭이다.

물론 새롭게 출범하는 정권이 과거 정권의 정부운영방침에 대해 이견을 가질 수 있고 발전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좋게 평가받아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설마 교육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이라는 할 기능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백년대계라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부처를 없앤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얼마나 가벼운 인식인가. 또한 부족하나마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묵묵히 교육행정에 헌신해왔을 교육관계자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주는 언행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물론 입시제도를 포함 대한민국 학교교육 자체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산업혁명 시대의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고안됐다는 지금의 교육방식으로부터 전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상인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제도의 혁신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종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학벌중심사회에서 개인이 보유한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 사회로의 획기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일본도 과거에 지금의 한국처럼 학력중심의 시대가 있었다. 학생들은 무한한 경쟁속에 휘말려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청소년의 극악무도한 흉악범죄가 사회적 문제화됐던 시기 역시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운동회에서 등수를 매기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등 너무나 심하게 경쟁을 제한한 결과 오히려 건전한 경쟁을 통한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는 듯한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로도 이어져 향후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류도 있다.필자는 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테마로 강의를 한다. 의 오연호 대표의 동명의 책을 읽고 얻은 감상을 바탕으로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이야기한다. 오연호 대표의 저서는 북유럽선진국의 교육제도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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