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및 전세 가구 주거사다리 견고한 편이지만계층별 주거형태별 주거사다리 이동 파악해야 주거사다리 상향은 가능할까. 용산구 동자동 9-2X 쪽방촌의 모습.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대구쪽방상담소는 지난해 쪽방·여관·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460여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공공임대 이주 희망’을 조사했다. 처음으로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비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차원이었다. 입주 의사가 있는 주민들은 정부가 보증금 전액, 이사 비용,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지원사업’ 신청 공문을 받았다. 쪽방 철거로 노숙자가 될 뻔한 주민 등 5명이 신청을 했다. 월세→여인숙→쪽방→노숙으로 ‘주거사다리’에서 하향만 했던 이들에게 공공임대는 첫번째 상향 이동이다.
수도권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증가는 주거사다리 올라간 결과? 일반에 공개되는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주거비 부담과 관련된 두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다. 문제는 면적별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수의 변동만으로 주거 여건의 악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2019년 조사 결과에서 수도권 세입자의 아르아이아르가 2018년 18.6%에서 20.0%로 상승한 것만으로는 주거사다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에 제공한 전용면적별 아르아이아르 지수의 2010년과 2018년 비교 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 주택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85㎡ 초과주택의 변동이 컸다. 주거 상향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평균 월세는 늘고, 월세 5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줄었다. 주택 구매 부담은 소형주택이 중대형 평수보다 작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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