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환자 안락사시킨 네덜란드 의사 '무죄' - 경향신문

중증 치매환자 안락사시킨 네덜란드 의사 '무죄' - 경향신문

중증 치매환자 안락사시킨 네덜란드 의사 '무죄'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치매 환자가 있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된 뒤로는 같은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12.9.2019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치매 환자가 있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된 뒤로는 같은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의사는 환자가 이전에 밝힌 의사에 따라 안락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의사를 기소했다. 법원은 의사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치매 환자가 있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된 뒤로는 같은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네덜란드의 ‘치매 안락사’ 사건에서 법원이 11일(현지시간)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AP통신 등은 이날 “법원이 의사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네덜란드 법이 규정하는 모든 요건을 지켰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안락사에 대한 환자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도, 정확한 의사를 알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의사를 기소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에서 처음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안락사법에는 환자가 ‘개선될 가망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원해야 하며, 최소 2명의 의사가 승인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기소된 의사는 치매 초기에 ‘의식이 있을 때’ 환자가 내린 결정을 존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의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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