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경영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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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같은 대형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날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진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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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같은 대형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날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진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이튿날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고, 정몽규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현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로는 최대 영업정지 1년, 더 나아가 '등록 말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가장 '윗선', 즉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사고로 부상자가 2명 넘게 발생한 경우 등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특히 사망 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데,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건 그만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규 /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건 형법상으로 최고형인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5년 안에 재범하면 1/2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엔 오는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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