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2021.12.01. ⓒ뉴시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소규모 사업장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나섰다. 나아가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계를 대변하며 ‘경영 의지 위축’을 운운해왔다. 다른 당인 듯 기조가 엇갈린다.이들은 “오늘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벌써 산재 감소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산업현장에서는 ‘1호 처벌 기업’만은 되지 말자는 위기감이 커져 작업과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법 적용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배제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이들은 “2020년 기준 산재 사망자 6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우 절실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2년 뒤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휴일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 제외됐다”고 짚었다.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기업은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과 심각한 경영 차질을 걱정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만 준수된다면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로 비롯된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산재 근절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짐승같은생각이면 지도자도 짐승같은놈을 선출해서 짐승같은대우을 받으면서 짐승취급 받는 짐승같은 국민이될것이다 제발 국민들아 ㅡㅡ정신차려라 저런 짐승같은놈한테 지배를당해 봐야 꼭 알것냐 ㅡㅡ
미친 ㅋㅋ
말은 누가 못해.. 아마 지가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120시간씩 일해야한다는 게 갑자기 왜?
100분 토론 마지막 발언에서 국민의힘 김재원 왈~ 윤석열은 절대 대통령이 되서는 안될 사람이다~ㅋㅋㅋ~대박~^^
굿건희가 정권잡으면 다 죽었어 국민은 개.돼지로 신분이 바뀌고 범죄와의 전쟁으로 검사.판사들이 합세해서 재판장에 세워 자유를 송두리채 빼앗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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