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반대… 올림픽 앞두고 속내는?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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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반대한 중국… 올림픽 앞두고 왜? 중국은 20일(현지시간)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앞두고 미국 측 제안 채택을 연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제재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 가능하며 이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무산된다.추가제재가 불발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 유엔대사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며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일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양국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및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진을 강력하게 다짐한다"고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새해 들어 벌써 4차례나 이뤄진 가운데 추가제재에 반대한 중국 측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목표를 위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양회 등 모든 정치 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를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현상유지 및 안정이 곧 중국의 이익이라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대북 영향력 유지와 한반도 관리를 위해 대북 압박보다 제재 완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옹호 입장을 견지하며 필요한 긴급 의약품과 생필품 원조 등으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올림픽과 양회 기간에 도발을 자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의 주장은 서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하자는 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또 "중국이 내부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긴 하겠지만 대북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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