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증상 여행’ 강남 모녀 상대 억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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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제주도 여행을 즐긴 모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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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주도가 소송에서 패소했다.제주도는 2020년 3월 이들 모녀로 인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0여 명이 자가격리했다며 1억3천200만원 상당의 송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해당 모녀는 소송 과정에서"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모녀는 서울로 돌아가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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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모녀라서 그런거 같네요. 개검 및 판새들은 '강남'이 지들의 성역이고 오매불망 입성해야할 낙원이다보니 더렵혀지는게 싫은거지,…

AI판사 도입합시다!!

대한민국의 ㅈ같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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