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이후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의사 윤모 씨를 고용해 산부인과 외형을 갖췄으나 사실상 낙태 전문 병원으로 운영됐다. 신생아실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살아서 태어난 아이에게 의학적인 처치를 할 아무런 시설도 없었다.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이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는 논리를 폈으나 1심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자 항소해 같은 논리를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재판부는"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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