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어려워 일본 가의 2 지역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 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이르면 이번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대화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음에 따라 ‘동맹국 우대’ 성격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양국이 서로를 배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내외에서 받았고, 최근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기존 2개 분류에서 3개 분류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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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국산화로 경제독립 일본 술 불매 일본 차 불매 대형매장 일본제품 불매 일본 여행 불매 방사능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일본 불매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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