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신장위구르 인권 토론’ 찬성…한·중관계엔 악재될 듯

2022-10-07 오후 2:00:00

윤석열 정부가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자치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자는 미국의...

윤석열 정부가 ‘신장위구르 자치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자는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간 격하게 반발해온 터라, 이 찬성 표결이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 더 읽기

윤석열 정부가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자치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자는 미국의...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주에 사는 무슬림들.외교부 "규범 바탕 국제질서 존중"…'진영대립' 심해지는 국제 환경은 고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황야의 송전 시설 [촬영 차대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가치외교'를 표방한 한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는 방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앵커]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비대위 체제에 안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국민의힘은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자치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한 결정안·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제51차 회기에서 표결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상황 관련 결정(Decision)안은 한국 정부에도 까다로운 외교적 시험대였다.‘특별 토론’ 안건은 표결 끝에 ‘반대 19 대 찬성 17(기권 11)’로 부결됐는데, 중국 정부가 그간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반중국 세력에 의한 날조”라고 격하게 반발해온 터라, 윤석열 정부의 찬성 표결이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기자]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에 제동을 걸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외교부는 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의안으로 상정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상황에 관한 결정안’에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보편적 가치와 규범 실현, 유엔의 권능에 대한 존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찬성했다”고 7일 밝혔다.'가치외교'를 추구하는 새 정부가 이를 실제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느냐를 가늠할 기회였다고도 할 수 있다.‘자유-연대’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찬성 표결을 했다는 취지다.주 원내대표는 앞선 의총 모두발언에서"정부가 야당에도 설명했는데 야당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일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외교부 쪽에선 정부의 찬성 표결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찬성 표결이) 규범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국익에 부합한다”며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만 말했다.인권이사회가 2006년 설립된 이래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제에 올린 것 자체가 처음으로 알려졌다.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에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2001년 ‘9·11테러’ 직후부터 중국 정부가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신장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원 명목으로 최대 100만명을 ‘강제 수용소’에 가둬두고 있다며 신장위구르 자치주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해왔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와 관련 지난 8월31일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고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48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런 가운데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 중 하나인 한국도 찬성이나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심기일전해서 하나 된 힘으로….co.그동안 서방 진영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며 공세를 펼 때도 한국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는 언급이 담겼지만, 중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SNS에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허탈했지만, 사명감으로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두근거리는 미래를 후원해주세요 소외 없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규범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결정안에 찬성한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비대위 체제가 사실상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일각에선 이번 선택이 이른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나날이 진영화 되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기조를 취해 나갈지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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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석열이란 자는 마음속에 미국할매 일본 애비 밖에 없는터라... 외교 밸런스란 지혜도 없고...뭘 기대ㅜ안하는게 날듯 식민지 총독 은 자기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식민지 총독 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이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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