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지원금, 선지급·후확인···소상공인 지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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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경우 유흥·도박 업종과 주로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경우 유흥·도박 업종과 주로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는다. 중앙정부가 정한 ‘영업제한업종’과 ‘영업금지업종’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받는다.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거나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준”이라며 “유흥·도박 업종이나 주로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번 추경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 “이번 추경 집행 기간이 대단히 짧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긴급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별도 선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런 현실적 고려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에 대해 정부는 ‘긴급 맞춤형 집중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한 것을 두고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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