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김모 씨/세입자 : 우편을 받고 등기부등본이랑 이런 거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김모 씨/세입자 : 부동산에선 동시 계약을 진행한 건 맞지만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니까 변경된 집주인한테 들어야 된다고…][A공인중개사 : 저희가 문제 될 부분은 전혀 없어요. 저희는 이 계약서 양식에 맞춰서 타이핑을 해서 매수인이랑 매도인이랑 조인을 시켜서 여기에서 장소 제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가운데 10건은 빌라가 많은 관악구나 금천구 등 서남권에 몰려있습니다.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B공인중개사 : 조선족 내지 신용불량자 이렇게 해서 보통 부동산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요. 사채업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신용불량자들 리스트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돈 300만원 쥐여주고 명의만 이렇게 그분으로 씌워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별별 사기를 다 치네요. 거기다 환장하는 부동산 무책임 발언… 책임도 지지 않는 공인중개사 제도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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